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처음이 아니야? 과거 행보 ‘파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행위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의혹에 더해 지난해에도 보좌진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6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3년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 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단순히 시세를 조회한 수준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해 50주 매수 주문을 실행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도 해당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퇴 및 수사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주의 유가증권도 신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백지신탁 대상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3,000만 원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금액 기준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나 타인 명의를 활용한 우회 거래에 대한 통제도 마땅치 않다. 2023년 10월 기준 22대 국회의원 중 절반가량은 국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