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다시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글 지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주요 시설과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국내 주요 지도 플랫폼은 청와대 검색을 차단하고 위성지도에서도 본관과 주요 시설을 흐림(블러) 처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청와대 사랑채와 인근 안내소를 제외하곤 대부분 검색이 제한된다. 특히 티맵은 아예 청와대 관련 표시를 지도에서 삭제했다.
이는 청와대가 민간 개방을 종료하고 다시 국가 보안시설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 정문, 영빈관, 상춘재 등 주요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위성 이미지와 찾아가는 길까지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명확한 요청은 없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대응한 상황”이라며 “유독 구글만 여전히 그대로라는 점이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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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국가가 1조 원을 투입해 구축한 고급 정보로 알려졌다. 이 데이터는 골목길까지 선명하게 나타나며 주요 보안시설 정밀 타격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도 반출에 대해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구글 지도 반출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압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시민들에게 개방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되며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지도 노출 논란은 향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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