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를 위한 ‘K-스틸법’이 여야를 넘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며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K-스틸법)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K-스틸법은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이름을 올리며 초당적 협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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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는데 있다. 또한 재정·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K-스틸법 추진은 한미 관세 협상 여파에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철강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치권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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