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사설을 게재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포했지만, 승자는 중국”이라며 미국의 전략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125%의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은 오는 11일이다.
부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5.3%에 달했지만, 미국은 1.25%에 그쳐 양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한 것은 대중 수출 통제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당파 안보 전문가들 또한 이 조치를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군사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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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이 외교에서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트는 미국이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수십 년간 이어온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인도와 중국이 화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일본, EU 등과의 무역 합의도 우방국의 신뢰를 약화해 중국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오랜 아킬레스건은 공격적인 태도와 타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두려움과 반감을 샀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이 중국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VOA 폐국 시도, WHO·유네스코 탈퇴 결정 등은 국제기구 내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학 연구비 대폭 삭감과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 주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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