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짜뉴스 유튜버 1호’로 이 사람 지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와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어준 씨를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은 해당 방침이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 3법에 이어 유튜브까지 틀어쥐려 한다”라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추진됐던 카카오톡과 유튜브 검열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정권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의 입을 ‘징벌적 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막으려는 반헌법적 사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가짜 뉴스 유튜버를 단죄하겠다면 김어준 씨부터 시작하라”며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김 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논란,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사살 폭로, 조국·조민 감싸기 등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괴담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라고 주장하며 김 씨를 ‘괴담 제조기’로 지칭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의 영구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조와 진보 성향 단체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까지 제재된다면 “향후 좌파 정권과 민주당에 반대되는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열린 회의에서 “돈벌이를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