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던 코스피가 3.88% 급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를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 중심으로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조치였지만, 그 여파로 코스피는 1일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3119.41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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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 발표 직후, 대주주 기준을 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 기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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