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결국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심각한 상황

코스피가 장 초반 3% 넘게 급락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반발 여론이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의 블로그에 지난 28일 올라온 관련 게시글에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과 반발로, 세제 개편이 주가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려놓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말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라며 “오히려 큰손 9,000여 명의 세금만 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정상화”라며 “이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으며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진 의원의 다른 지역구 관련 글에도 불만 댓글이 쏟아졌고, 이날 오전 그의 사무실과 의원실 전화는 민원 폭주로 수십 분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번 개편안은 ‘부자 감세 철회’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매물 증가로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정부의 ‘코스피 5000’ 기조와 정면충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대 여론은 청원으로 확산했다.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도 되지 않아 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면서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