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발언 하나에 뒤집어진 시민단체…무슨 일인지 봤더니 ‘깜짝’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고 하며, 이 때문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섣부른 배임죄 폐지 추진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재벌 총수나 소수지분 경영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배임죄 폐지 또는 ‘신중한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는 면책’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도 한국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소유 지배구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배임죄 완화는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사 처벌 완화보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보호 확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