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일본·유럽연합과의 투자 규모 비교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한국은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투자 규모 중 전략적 산업에 집중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펀드는 2,000억 달러 수준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31일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맞바꾸는 형태로 상호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실제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라며 “이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대비 36%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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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라며 “조선 협력 펀드는 건조, 정비, 기자재 등 전방위 생태계 전반을 포함하며 구체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운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첨단 분야에도 2,000억 달러 규모의 일반 펀드가 조성된다”라며 “미국이 요구한 일반 분야 펀드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제안한 조선 펀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당초 1,000억 달러를 제안하고 미국이 4,000억 달러를 요구한 가운데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실은 향후 세부 투자 계획을 관련 산업 수요와 연계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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