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년을 남긴 채 자진 전역을 선택한 간부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군 내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비역 대위이자 군 유튜버 ‘캡틴 김상호’로 활동 중인 김상호 씨는 “군 조직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3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젊은 간부들은 40세 전에 나가 취업을 준비하고 중견 간부들은 연금만 바라보며 근무하거나 연금조차 포기하고 떠난다”며 “조직이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씨는 수년 전부터 현역 간부들의 고충을 받아 유튜브를 통해 군 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 간부는 2,869명으로 집계됐고, 그중 86%가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였다. 김 씨는 “초급 간부 처우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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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초급 간부들이 군인으로서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과거에는 20대 후반 중대장 시절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민원 우려에 지휘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라며 “지휘관이 아니라 ‘군복 입은 회사원’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보다 군가 경연대회, 행정반 꾸미기 같은 보여 주기 식 활동에 집중한다”라며 “이런 환경에선 누가 간부를 하려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당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당직자가 개인 돈으로 식사하는 건 부당하다”라며 “급양 예산 구조를 조정하면 큰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장성 출신 장관들은 대부분 초급 간부의 고통에 둔감하다”라며 민간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이나 전역 간부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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