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연이은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협상 중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며 “협상 실패를 가정하며 반미, 친중 논리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보다 정쟁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외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산 쌀과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했고, 76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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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나 국민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게 될 투자 문제도 외면한 채 일본 사례만 반복하며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무슨 국익과 민생이 담겨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협상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외교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힘이 되어줄 의지가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게 바로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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