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공약에 일부 인사들이 손을 맞잡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여당 핵심 정책인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근로 시간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부 예외적 상황은 허용된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을 통해 “형식적 계약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천 권한대행을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이준석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강준현,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최기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했다. 야권 다수 인사가 참여한 이번 공동 발의는 국회 내에서 노동 정책에 대한 초당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