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순한 핵무기 보유를 넘어 대량 생산 체계에 진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존 비핵화 접근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전략이 ‘보유 억제’에서 ‘생산 제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한국국방연구원 이상규 핵안보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 변화 분석과 비핵화 고려 사항’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구조가 산업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지시 이후 핵탄두 보유량 확대에 집중해 왔으며 영변과 강선 지역에서 핵시설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변 핵단지에서는 대규모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신규 건물이 꾸준히 위성 영상에 포착되고 있으며, 건물 구조와 설비 배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다. 강선 단지도 병렬형 원심분리기 설비를 중심으로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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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강선은 영변보다 고밀도 농축 설비를 갖춘 산업형 시설로 보인다”라며 “분산형 운영 체계와 결합해 북한은 안정적 핵 생산 기반을 구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연간 127~150발 규모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최대 243발, 2040년에는 429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최종 목표로 하되 단기적 접근으로는 ‘위험 감소’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핵탄두의 양적 생산 제한과 국제 검증 기구의 실질적 감시체계를 우선 협상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정치·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기 합의나 단계적 동결을 통해 핵 생산을 억제하는 현실적 협상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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