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못 사요” 중국인이 쓸어 담고 있다는 서울 아파트 상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국인 거래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이 빈틈을 파고들며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2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수에 나선 외국인은 114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월보다 35%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30% 넘게 감소했고 법인 매수자도 절반 이상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시행된 대출 규제가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내국인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규제와 무관한 해외 금융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경기 부천의 한 중개업소는 “중국인 매수자 다수가 자금 전액을 중국 은행에서 조달했다”라고 전했다. 실거주 요건이나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도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외국인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실수요자가 제약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인이 상대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실거주 의무를 3년 이상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매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