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파 미치나” 술렁이고 있다는 여의도 증권가 상황

여의도 증권가가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주식 관련 과세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에 따르면 현행 종목당 50억 원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상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금투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약 4조 원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매년 약 1조 4,500억 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잡한 기준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가는 이 같은 증세 움직임이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