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문제 삼으며 상설특별검사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윤건희’ 부부의 비위는 감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라며 “독 묻은 칼을 그대로 쥐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업체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비위가 없던 일처럼 처리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 편향이 개입된 감사의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월성1호기 폐쇄, 국가 통계 조작, 방통위·공영언론에 대한 감사 등도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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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특정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그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철저히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시급하다”라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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