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했다는 법무부, 대상은…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초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관련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단계로, 향후 사면심사위원회 소집을 위한 사전 절차로 풀이된다.

사면 절차는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취합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심의·의결하고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재가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된 바 있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며,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은 2025년 12월 15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5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받았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야권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무적 사면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