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정하면서 카드사들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청하자 업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은 △3억 원 이하 0.4%, △3억~5억 원 이하 1%, △5억~10억 원 이하 1.15%, △10억~30억 원 이하 1.45% 등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이미 상당히 인하된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추가 인하 시 일부 구간에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0년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바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은 수익 구조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인하가 현실화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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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체크카드 수준까지 인하하자는 논의도 나오지만, 카드사들은 시스템 변경도 시간상 여유가 부족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가 카드사 대신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약 550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번 시스템을 폐기하고 재구축하는 방식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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