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으름장 놓았다는 범죄,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증시의 ‘밸류 업’ 전략과 맞물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자본시장 개혁, 사이버 보안, 피해자 보호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