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86.54%라는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전북 순창군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사회’ 구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사회란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서비스 등 삶 전반에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복지국가의 확장된 개념으로, ‘두터운 안전망’을 기초로 시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순창군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복지, 주거, 교육, 돌봄 등의 업무를 기본사회팀으로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이다. 아동에게는 매월 10만~2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청년에게는 ‘청년종자통장’을 통한 저축 지원을,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2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에게는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노인층에는 연 12만 원의 이미용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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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정책을 비롯해 무료 돌봄서비스 및 공립 기숙형 교육기관 운영, 통학택시와 행복콜버스 같은 교통복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중 드물게 2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 만족도 역시 높아 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모델 실험에 최적지로 꼽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 신설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순창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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