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될 경우,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연간 추가 비용이 최소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내년 약 5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될 경우 새로 발생하는 경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계획으로, 정부는 이러한 예산 수준을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20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예산을 이처럼 편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결국 사업주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집단이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며, 이번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증가분을 상정해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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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약 323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예산을 산정했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며 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주의 부담은 추산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5조 원은 ‘최소한의 지원 수준’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즉, 추가 근로수당 지급, 대체 인력 고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부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였지만, 경영계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근로기준법의 보편 적용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주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현실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율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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