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탕감 대상 기준이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무’로 설정되면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자력으로 빚을 갚은 361만여 명의 국민 사이에 “우리가 호구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가 탕감 기준으로 삼은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한 사람은 총 36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상환한 채무 원리금은 무려 1조 581억 원이다.
특히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대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무자 중 약 30.7%는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였고, 전체 5,000만 원 채무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중산층을 포함한 대규모 면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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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이번 추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6월이면 현 소각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데 이는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린다. 강 의원은 “내년에도 또다시 추경으로 채무 소각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라며 “장기 연체자 탕감이 정치적 이벤트로 고착되면 신용 질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미 같은 조건에서 빚을 갚은 국민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바보다”, “정부가 무책임한 시그널을 줬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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