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vs’이명박·박근혜·윤석열‘ 이렇게 다른데, 이재명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보·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차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출을 죄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점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을 추진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LTV·DTI를 최대 40%로 낮췄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정권은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근원으로 보고 수요 억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을 취했다.

반면 보수 정권의 대응은 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LTV를 70%로 올리고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촉진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LTV·DTI를 전 금융권에 70%로 확대하며 ‘빚내서 집 사라’는 인식까지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를 80%까지 확대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행보는 대출 규제를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과거 진보 정권의 연장선에 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봐도 정책 효과는 제각각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값은 119% 상승했으며, 노무현 정부도 80%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21%, 이명박 정부는 10% 하락,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 상승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강남과 비강남 간 집값 격차가 3.2배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진보 정권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방향성을 마련할지는 향후 정책 행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