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방사성 폐수를 서해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정부의 이중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위성 사진과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 없다”라며 “일관된 원칙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국제사회의 금도를 넘은 핵 테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서해로 유입된 정황에는 침묵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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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이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제 한강 수계 방사능 정밀 분석은 연 2회에 불과하며 하구나 지류에는 체계적인 감시망조차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측정조차 안 한 상황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은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강 및 지류, 하구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해 일대에도 자동측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고의적 방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핵 테러’라는 표현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국민은 정치적 발언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관된 태도를 원한다”라며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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