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국 ‘초강수’ 뒀다…’비화폰 불법 반출’ 혐의 경호처·경찰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밀 통신 수단인 ‘비화폰’ 통화 기록의 불법 유출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관계자 4명 등 8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된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가 불가능하며, 기밀 해제 및 공개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이를 무단 입수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비화폰 기록을 근거로 한 점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내란 특검 출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협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소환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며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비화폰 자료 유출과 관련한 형사 고발이 향후 특검 수사 및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방어 전략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