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대 법대 출신 인재들이 요직에서 눈에 띄게 사라졌다. 전통적으로 권력 핵심에 중용돼 온 ‘서울법대 라인’이 이번 정권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출신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기조와 함께 전 정권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내각 구성을 본격화했다. 대통령실 역시 개편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인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각과 참모진 어디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사회학과, 국사학과, 경제학과, 농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이력의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 비서실장, 민정수석,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도맡았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 만큼 ‘서울법대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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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정수석 자리조차도 서울대 법대가 아닌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 맡으며 기조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서울법대 과잉 의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검찰 개혁 기조와도 맞물려 서울대 법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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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드짱
이제는 우리나라도 AI 기술로 AI 법관 키우자 AI법관이 할수 없는 부분은 현직 법조계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찾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코리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