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시간 조정까지 요구했지만 특검 측이 이를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부당함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26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출석 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비공개 조사가 가능했던 전례가 있다”라며 “이는 인권 보호 차원의 정당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조사 일정과 장소, 담당 검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사실이 먼저 알려지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출석을 회피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기존 소환 통지는 기한을 지나 송달됐거나, 제안한 서면·대면조사 요청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범 이후부터 출석 조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체포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법적 형평성과 특혜 시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3
대한민국을 스트레스속으로 몰아넣은 자를 진즉에 구속되어있어야할 인간인데 버젓이 쏘댕기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이라면 저렇게할수있을까요?? 일빈적인 생각을 가진사람이라면 저런 상상도옷할 일을 벌이지도 못했겠지만요.... 정답은 언능 구속해서 상식에 맞는 빕대로 처리하는것이겠지요
김영신
비공개는 아니지... 대역죄인이
윤상현
국민들 인내력테스트 하지말고 걍 구속하고 수사합시다 검찰은 정신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