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특혜? 절대 없다“ 단언한 내란 특검 상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 특혜는 없다’라는 특검의 입장은 분명하다.

특검팀은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반발했지만, 특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법불아귀’를 인용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조사실이 따로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마련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검찰과 공수처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누렸던 특혜와 대비되는 원칙 중심 수사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 수사 당시에도 체포를 피하려 했고 결국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내란의 핵심 동기였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설명은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포석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비상계엄 기획 시점과 배경 △무인기 침투 및 북풍 공작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향후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