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여파…결국 이런 상황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현실적인 제도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당 통계 신뢰성 논란에 휘말리며 제도 적용이 사실상 표류 중인 상황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완료 후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자치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작된 통계가 기준이 된 만큼 합리적인 부과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유예가 반복되며 사실상 적용 사례가 없었고 지난해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 1인당 기준 초과 이익이 8,0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다시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 68개 단지가 부과 대상에 올랐고 자치구는 법정 기한 내 부담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합 측이 사업비와 공사비 내역 등 필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일부 구청은 부과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 기준 자체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구청이 조합에 강제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과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입장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부과 절차에 적극 나서기엔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시 정비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폐지가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집값 급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