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승 폭은 크지 않지만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시세 분석 자료에서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정권별 서울 아파트 30평형 시세 추이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 8,0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으로 119%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80%), 박근혜 정부(21%), 윤석열 정부(1%) 순으로 상승 폭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1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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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 3구와 비강남 지역의 가격 격차가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 초 15억 5,000만 원이던 강남·비강남 간 차이는 22억 1,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비율로는 2.4배에서 3.2배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격차 확대가 지역 간 주거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구매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서울 30평형 아파트를 노동자가 임금만으로 구매할 경우 필요한 기간은 2003년 16년에서 2025년 32년으로 두 배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만 14년이 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년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보유세 강화와 금융 규제 강화, 공급 정책의 공공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25개 구의 대단지 75곳을 표본으로 삼아 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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