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기만 살펴 충성“ 정청래 저격한 김용태 발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며 “국민이 아닌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것은 실패한 여당의 전철”이라고 반박했다. 두 인사의 공개 신경전이 여야의 법치주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앞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당시 김 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연기와 관련한 약속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매우 무례한 언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성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4일 SNS를 통해 “국민 앞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재임 이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헌법 해석을 입법으로 강제하려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위헌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인식을 줄 경우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라며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언이 지난 정권의 과오를 되짚는 차원의 고언이라고 설명하며 “곡해 없이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문제와 정치권의 사법 독립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