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중동 정세 악화와 미·중 통상 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문가들은 “역대급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3.8% 줄고, 연간 기준으로도 2.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추경을 빠르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가을에 추가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규철 KDI 실장은 “현재로선 추경 집행이 가장 시급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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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와 동시에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지원도 주문됐다. 김종덕 KIEP 실장은 “지금의 결정이 향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반면,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재정 지출의 엄격한 관리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부가세 인하를 통해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세를 5%포인트만 인하해도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기 마무리와 중동 리스크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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