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소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과 사법부 책임자들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상황일수록 확장 재정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찔끔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착수하고 빠르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 추경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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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시선은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채상병 사건,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으로도 쏠리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들 특검의 활동 개시에 맞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로 지목됐지만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김건희 씨는 입원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사법·검찰 수장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수괴를 석방한 지귀연 판사와 김건희 씨를 비호하며 내란 세력과 내통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3대 특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3
내란원인자도 싹잡아넣어야한다
모든 내란 최인들을 잡아가지 못한 나라가 어찌 작은 좀도독이나 작은사건의 죄인들을 잡아넣수 있겠는가? 그들도 모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것이다 이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기위해서라도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잡아 감형 없는 무기징역에 쳐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부터 이런 일이 없을것이다
지귀연판사는 내란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않고 있다~ 국민들은 그날을 잊지못한다~ 선재에서도파면된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우해줄거같음 국민들 서민들한테도 여유있고예우있게 재판해줘라~ 그래야 공평하지아니한가?~ 살인미수자를들을 풀어주는격 아닌가?~ 공정하지못한 재판을 지귀연본인이 다 책임져야할거다~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아니다~ 국짐당하는행태를보고 경악을금치 못했다~ 반성하고 반면교사삼아서 올바른 재판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