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면’ 李 대통령에게 부탁한 이화영, 황당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특별사면을 직접 요청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 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게시하며 본인을 포함한 범진보 인사들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고, 현재도 수억 원대 뇌물 수수 등 추가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자신의 기소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이라 주장하며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직접 나선 사면 요구는 ‘셀프 사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과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조차 “지금은 사면 논의보다 민생과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공범을 감추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이 대통령을 겨눈 협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가 사면되지 않을 경우 내부 폭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화영의 입’이 향후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