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극좌입니다” 시의회에서 격분한 국민의힘 의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 강연을 두고 울산시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강연 초청 배경을 문제 삼은 문석주 국민의힘 시의원은 “문형배는 극좌”라며 교육청의 강연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끌었던 7인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다. 최근 전국을 돌며 헌법 관련 강연을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는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특강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13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는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초청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문 의원은 “공수처 설립 합헌, 4대강 소송 판결,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보면 극좌적 성향이 분명하다”라며 강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강연 신청 시점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강연 신청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헌법재판소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은 이어졌다.

또 다른 의원들은 교육청의 ‘예산 삭감’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김종섭·김동칠 의원은 강연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산 심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여당 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전교조와 지역 시민단체도 “강연은 교육적 의미가 있다”라며 교육청을 옹호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강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