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 최대 40만 원 간다…이유 뭐냐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1인당 최대 40만 원 수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수 진작과 취약 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추가 10만 원을 얹는 방식의 보편 지원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지급 대상을 세분화해 저소득층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방식이었지만,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우선 지원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는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1차 추경에 담긴 4,000억 원까지 더하면 올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총 1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 예산은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 대덕e로움 등 지역 화폐의 할인액을 보전하는 데 쓰이며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과 함께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경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세 수입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