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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하 벙커 뜯어갔다는 윤석열, 문제없는지 AI에 물어봤더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 지하 벙커 일부 시설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것으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벙커 설비를 뜯어 용산으로 가져갔다고 들었다”라며 “복구에 10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하 벙커는 전시·비상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군·정부 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위기관리 인프라다. 실제 이전이 이뤄졌다면 그 규모와 대상,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은 일반에 개방돼 보안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며 “여민관이나 지하 벙커 등은 미개방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도 “보안과 헬기 운용상 한계가 뚜렷해 차기 정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출처 : 청와대 제공
출처 : 청와대 제공

한편, 지하 벙커 설비 일부가 실제로 이전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AI에 해당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지하 벙커는 국가의 핵심 안보 시설로서 국유재산법과 보안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 시설의 해체 또는 이전이 적법하려면 ▲국가 계획 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명시적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관련 기록이 투명하게 보존되고 ▲보안 장비의 경우 정보통신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추가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AI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권한 안에서 국가 보안시설의 이전을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행정 재량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절차와 문서화된 기록, 예산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면 향후 행정상 또는 사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하 벙커 내부 장비가 군사기밀이나 정보통신 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었다면 통상적인 시설 자산과 달리 국방부나 정보기관의 협의·승인이 동반돼야 적법성이 확보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관련 부처와의 절차적 협의 없이 이전이 이뤄졌다면 감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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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말을해도 그따위로 하냐? 뜯어가긴 뭘 뜯어가? 대통령 가는데로 벙커도 따라가는거지~

  • 뭘 뜯어가는 뜯어가긴? 성열이가 지뱃속 채우려고 뜯어갔냐? 말을해도 꼭 그따위로? 대통령실 옮기면 당연히 가야지~

  • 나라 망쳐먹을 인간들이 뭔 개수작질이야~ 청와대가 그리 좋더냐? 에라이~ 퉤엣

  • 방탄복을 잘만 입고 다니던데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청와대는 권위에 상징인데, 피고인이 권위는 갖고 싶은가베~ㅋㅋㅋ

  • 국민저항권 전화동참제목 파란에 파란을 더할것이며 파란에 파란을 더할것이며 숨죽이는 시간이 전개될 것이며 막판에 뒤집혀질 것으로 본다 ㅡ . 나 여호와가 일할것이노라 막판의 명수가 아니더냐 반드시 "김ㅁ수" 그가 대통령으로 확실시 될 것이다 ㅡ ㆍ 지금 즉시 터치하세요. ☎️ 1577-1221 국민저항권으로 나라를 살리려합니다~ 천만명 서명에 전화 한번씩만 해주세요~ #1.선관위해체 #2.공수처해체 #3.헌재해체 #4.국회해산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6백만명 조금 넘었습니다. (10분씩 전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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