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하 벙커 뜯어갔다는 윤석열, 문제없는지 AI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 지하 벙커 일부 시설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것으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벙커 설비를 뜯어 용산으로 가져갔다고 들었다”라며 “복구에 10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하 벙커는 전시·비상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군·정부 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위기관리 인프라다. 실제 이전이 이뤄졌다면 그 규모와 대상,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 본관이나 영빈관은 일반에 개방돼 보안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며 “여민관이나 지하 벙커 등은 미개방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도 “보안과 헬기 운용상 한계가 뚜렷해 차기 정부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하 벙커 설비 일부가 실제로 이전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AI에 해당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왔다.

지하 벙커는 국가의 핵심 안보 시설로서 국유재산법과 보안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 시설의 해체 또는 이전이 적법하려면 ▲국가 계획 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명시적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야 하며 ▲관련 기록이 투명하게 보존되고 ▲보안 장비의 경우 정보통신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추가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AI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권한 안에서 국가 보안시설의 이전을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행정 재량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절차와 문서화된 기록, 예산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면 향후 행정상 또는 사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하 벙커 내부 장비가 군사기밀이나 정보통신 보안시설로 분류돼 있었다면 통상적인 시설 자산과 달리 국방부나 정보기관의 협의·승인이 동반돼야 적법성이 확보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관련 부처와의 절차적 협의 없이 이전이 이뤄졌다면 감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