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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장 발표 없어”… ‘대장동·성남FC’ 1심도 잠정 연기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공동취재사진
출처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성남FC 사건의 1심 공판도 추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7월 15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5월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같은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재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6월 18일에 열릴 계획이었다.

두 재판 모두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릴 예정이었지만, 잇단 연기로 재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기일 연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나 배경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형사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기 결정은 정치적 논란과 법적 절차를 둘러싼 해석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부의 일정 조정과 사건 심리 방향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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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이런놈 이런당을찍은 한심한인민들

  • 판사놈들은 밥처머고 하는 짖이 개 보다못하네 이러고도 국봉을 받나

  • 대한 민국의 법은 한사람으로인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 훗날 사학자들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될것이며 훗날젊은이들이 평가할것이다

  • 완전 개잡놈이네 모지리들 잘리에 연연하니 뭐가 무섭다고 그런 프라드도없이 걍 개노릇들이나 해라 너희들도 강자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척 한심한 재판부

  • 허가낸 범죄인가요 대통령 되면 헌법 적용 받아 불체포 특권으로 사면 받고 여러개의 재판도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연기 되어 무죄 취지로 판결 내서 끝내고 돈 몇푼과 조폭들의 압력으로 벙어리 냉가슴 앓다 유서만 쓰고 자살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교회 다니면서 무얼 위해 기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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