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내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유령 건물’로 불리는 미등기 시설의 공사비 대납 정황 등을 포착하고, 해당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참고 자료 형식으로 전달했다. 현재 사건은 강력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김건희 특검법’ 적용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관저 현장 점검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두 사람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미등기 건물은 원래 골프 시설로 검토됐지만, 실제 공사 내용과 면적은 초기 공문과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관저 불법 증축 사실을 뒤늦게 용산구청에 신고했으며 총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재순이었다.

감사원은 공사비 출처와 관련해 경호처 예산으로 경호 목적과 무관한 시설을 시공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문 위조나 허위 해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뇌물 수수 액수나 공여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수사 요청 과정 자체도 논란이 됐다. 해당 건을 검찰에 넘긴 감사교육원 소속 장난주 교수와 재심의 담당관 김혁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됐고 최근 인사에서 한직으로 전보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심판 직전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재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관저 관련 재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감찰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한 상태다.
댓글1
조선시대 때에도 정권을 잡은자가 실각한자를 숙청하는것은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울것이 없다, 이러한 일들이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도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엽전"이라고 표현하는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