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지급” 부활할까…이재명 이렇게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민생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추경의 방향성과 규모를 제시했고, 각 부처는 핵심 투자사업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 부채 완화, 건설업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는 앞서 편성된 1차 추경 13조 8,000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전체 예산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보편적 현금 지원인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 방식보다는 일부 축소하거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행 세수 상황이 악화한 데다 앞선 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입 결손의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보다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경기 부양보다는 상징성과 단기 체감 효과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 “추경 재원과 방식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수요와 부처 간 협의 절차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