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소식에 한동훈이 보인 반응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재판을 중단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된다”라고 덧붙이며 다른 재판부들은 같은 판단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당초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 사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들며 형사 재판 중단을 정당화했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헌법 해석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