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이낙연, 이재명 정부 향해 쓴소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의 첫 일주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긴장 고조와 사법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가 국가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 상임고문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외교와 사법 대응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사흘이나 걸린 점, 미국 백악관의 ‘중국 개입’ 경고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의 비판, 그리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환율 감시 대상국 재지정 등을 한미 관계의 불안 신호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정상 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 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고문은 검사징계법, 판사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일련의 입법 시도를 “완전 방탄”이라 비판하며 헌법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 해석의 한계를 법률로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 국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