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며 남긴 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작심 발언을 남겼다. 그는 “‘다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절제 없이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거”라고 말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은 권력을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토론과 숙의의 장으로 사회를 이끄는 도구여야 한다”라며 “협의 없는 강행은 다수의 횡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법 처리 등 최근의 정국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 폭주에 대응하는 최전선”으로 평가받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한때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가 지난 4월 복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시절의 국무위원 전원 사표 가운데 유일하게 박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직무대행 체제를 맡고 있으며, 후임 인선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퇴임사에서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은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전문 관료로서의 소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을 떠난 지 6년 만에 다시 국민을 위해 봉사한 시간이었다.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관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