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운영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2,100억 원을 넘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운영비는 2,197억 9,6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90억 4,7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1,038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건비(운영비·사무용품 등)가 781억 300만 원, 자산 취득비 338억 1,000만 원, 이전지출 40억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요인이 꾸준히 반영되면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2022년 이후 상승폭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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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영비는 1,88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6억 6,800만 원 늘었으며 2023년에는 2,107억 4,900만 원으로 226억 7,600만 원이 추가됐다. 올해 2024년에는 전년보다 더 증가하며 2,197억 9,600만 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운영비는 16.8%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증가율인 11.9%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 운영비는 2017년 1,558억 3,000만 원에서 2021년 1,74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조직 축소와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운영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며 “국민 세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쓰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운영비 증가는 인건비, 물가 인상, 경호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상승폭이 유독 큰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4
사무비,운영비가 781억인데....왜? 남기고 간게 없냐고????? 대통령실 사진 봤나요? 기가 참 ..내가 이사가도 그정도로 해놓고 가진 않음;;;;;;
미친새끼다 국힘당 그래도 할말있냐 석열이 어서 감방에 처넣으세요
왜 맨날 윤대통령만 가지고 날리고 문제인때는 머한개있는데 또 이재명은 얼마나 잘할지 쫌 생각들좀 해봐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얍볼지 머리가있음 쫌 생각들좀 해보라고 진자 너무들 하는거아니가
또 ㅈㄹ한다
입만열면 죄다 털어 적당히 해야 공감을하지~ 이건 무조건 조지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