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더니…” 이재명 발 뺐던 대법관 증원 공약집에 실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집에 논란의 ‘대법관 증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사법개혁 항목에 대법관 증원 방침이 명시됐다.

이 후보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권력기관 개혁, 군 개혁, 검찰 개혁 등이 담겼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계엄 관련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포함해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등의 구체적 개혁안을 공약했다.

사법개혁 분야에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개편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 파면제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 검찰 권한의 견제를 위한 장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대통령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찰과 경호처 개혁 방안도 담겼다.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화 방침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개편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재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도입 등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군 개혁 분야에서는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일정 기간 제한 등 문민 통제 강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인구청년가족부·규제혁신처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관 증원 공약은 선거 초반 논란이 된 사안으로, 민주당이 “철회했다”라고 밝혔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