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상황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수행하게 하며,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회삿돈으로 개인 이사비용과 가구 구매비를 결제한 행위도 업무상 배임으로 봤다.
조 회장은 지인의 부탁으로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체를 레드캡투어로 일원화해 준 혐의(배임수재)도 유죄를 받았다. 다만 조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한국타이어가 구매한 MKT의 타이어 몰드 가격이 업계 평균에서 이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마지막 진술에서 조 회장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은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녀 이수연 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공정위가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에 나섰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