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아파트, 대체 어떻게 샀나 봤더니…” 부모까지 총동원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올해 초,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가족 회삿돈을 동원한 ‘부모 찬스’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강남권 등지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통한 편법 거래 정황이 드러난 사례가 10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족 찬스’를 활용했다. 부친, 모친, 배우자가 각각 이사로 이름을 올린 세 개 법인에서 총 7억 원을 빌린 뒤, 이를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강동구의 24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13억 원 이상을 어머니로부터 조달받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있었다. 자기 자금 8,000만 원도 자금 출처 증빙 없이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에선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뒤 용도 불일치로 금융당국 통보가 예정된 사례도 있었다.

노원구와 동작구에서는 부모나 조모 등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방식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