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7일 “이달 중순쯤 두 전직 고위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26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전에, 최 전 부총리를 낮 12시쯤 각각 소환해 9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내란 묵인·동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주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12월 3일 오후 6시쯤부터 12월 4일까지 대접견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이들이 언론 보도나 국회 증언에서 밝힌 내용과 일부 상충하는 주장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향후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대비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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