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를 기록했지만, 고령층 상당수가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재취업 하며 ‘양적 고용’과 ‘일자리 질’ 사이의 괴리가 커진 현실에 쓴웃음을 짓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과 일본(25.3%)보다 크게 높았다.
예산정책처는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령층 재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34만 원)를 밑돌았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나서지만, 이들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질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 종사했다. 직종은 단순 노무직(35.4%)과 기계조작원(15.0%) 비중이 높았다.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50대 후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50만 9,000원이었지만, 60대 초반은 278만 9,000원으로 20.5% 낮았다. 고령층의 일자리 질 저하는 경력 단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시 취업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과거 경력과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다고 답한 비율은 53.2%에 달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없는 구조가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의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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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관련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로 생애 주요 경력이 단절되는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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