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직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명 씨는 국선변호인을 지정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사설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11일부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왔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27차례의 반성문이 제출된 상태다.
명 씨 측은 법원에 정신 감정서를 제출하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문제, 복직 후 불만, 직장 내 부적응 등으로 누적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일 뿐 정신 병력과는 무관하다”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또 명 씨가 범행 전 인터넷 검색으로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노리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점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명 씨의 범행은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피해자 하늘 양은 평소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고 이 사건은 학교 내 안전과 돌봄교실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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